전세난 극복 위해 정부 '매입임대' 확대… 2년간 수도권 9만가구 공급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아파트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주택을 사들여 1∼2년 안에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에 대한 집중 배치를 특징으로 한다. 공급 물량의 70% 이상인 6만6000가구를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 등 규제지역에 몰아줄 계획이다.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물을 동 단위로 통째로 사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한 건축물 안에서 20∼50가구씩 쪼개서 구입하는 '부분 매입'도 허용된다. 이는 매입 절차를 단순화하고 물량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향후 2년간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장기 평균 이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중단 없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의 위기 상황이 정부의 긴급 대응을 촉발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349가구로, 이 업체가 1999년부터 자료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가격의 급등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36% 상승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인 우위 구도가 강해지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서도 추가 현금을 얹어 주거나 별도 월세를 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거래 한시 허용, 서울 태릉골프장 공급 일정 단축 등 지난 열흘 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만6000가구는 연간 약 3만가구 수준으로 전셋값을 끌어내리기보다 월세 급등과 비아파트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이 미분양 우려 물량까지 떠안을 경우 일부 부실 사업장이 연명하는 부작용과 재정부담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매입임대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총 6만7000가구 규모로, 지난 19일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마무리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공급 일정이 실제 속도를 낼 수 있냐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매입임대 확대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