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연방 이민 체포 71% 급증, 트럼프 정부 강경 정책 영향

뉴욕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이후 연방 차원의 이민 체포가 70% 이상 증가했다는 감시 결과가 공개됐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올해 취임 직후 지시한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 2026년 3월 10일까지 뉴욕시 지역에서 5,567명을 체포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전 대통령 재임 말기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71% 증가한 수치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뉴욕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포의 상당 부분이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 위치한 연방 이민법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자의 절반 이상이 이 이민법원에서 적발됐으며, 이는 법원이 이민 단속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민법원은 이민 절차와 관련된 법적 심리가 진행되는 장소인 동시에, ICE가 용의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집중적인 단속은 이민 공동체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법원 출입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민주당 진영에서 이민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은 감시 보고서 발표 성명에서 "뉴욕시는 세계 곳곳의 이민자들의 집이며, 누구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얼마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민 공동체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감시 결과는 그러한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 보고서는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2개 이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뉴욕시 교정 부서와 ICE 간의 이메일 소통을 감시하여 부적절한 정보 교환을 적발할 것, 그리고 폭력 범죄나 중대 범죄 전과자에 관한 인적 정보를 ICE에 일일 보고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연방법, 주법, 지방법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이는 뉴욕시가 자발적으로 ICE에 협력해온 부분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지방 정부와 연방 이민 단속 기관 간의 협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과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들은 연방 이민 단속에 지방 자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근거는 이민 단속이 본질적으로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과,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범죄를 신고할 때 추방의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공공 안전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체포 증가는 연방 정부의 정책 강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뉴욕시의 이번 감시 결과와 개선 권고는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