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후 북핵 대응방안 심도있게 분석 중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을 설명하면서 북핵 피격 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추가 설명을 제한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를 상대로 한 외교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이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미 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주전과 사이버전, 드론전, 전자기전 등 전쟁 양상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전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전쟁 수행 방식이 변했다"며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 한미간 인식 차이가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 왔으며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MC)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방식을 채택했다. 이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2단계 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진입해 2028년 안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올해 말 SCM 테이블에 오르는 FOC는 2022년 수행 결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드론 전쟁 양상과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AI 전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이 문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이 충분히 이뤄지는 해,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는 연도에 이뤄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시작도 끝도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3개 직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직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직이 한국군 대장으로 이관된다. 현재는 육군 대장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핵 전력이 전혀 없는 한국이 전작권 환수 후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안보 측면에서 중대한 과제다. 국방부는 이를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2023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한 한미 NCG는 미국이 핵전쟁을 수행하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이를 지원하는 CNI(재래식-핵 전력 통합) 작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는 순수한 국방 사항이 아니라 '에너지 외교전'이라는 점을 국방부가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의 회담 등에서 국방부는 미 측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부나 에너지부(DOE)를 주축으로 일을 하는 흐름에 있어 전쟁부가 해군성 장관을 통해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라늄 농축도 협의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기술적 조건이 전부 국무부와 에너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미 측에 설명하고 공감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