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방장관, 미국서 항공기 격추 혐의로 기소

미국 검찰이 1996년 마이애미 망명 쿠바계 단체가 운영하던 민간 항공기 2대를 격추시킨 혐의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방장관을 기소했다. 현재 94세인 라울 카스트로는 당시 살인, 미국 국민 살해 음모, 항공기 파괴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토드 블랑쉐 미국 임시 법무장관은 수요일 마이애미에서 기소 내용을 발표하며 라울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996년 2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구조의 형제들이라는 망명 쿠바계 단체가 운영하는 3대의 소형 항공기가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공항에서 이륙했다. 국제 수역인 쿠바 영공 외부에서 무장하지 않은 세스나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의 미그 전투기에 의해 경고 없이 격추되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 국적자 4명이 사망했으며, 세 번째 항공기는 격추를 피해 탈출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이 항공기들은 1월에 하바나 상공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전단을 뿌린 구조의 형제들 단체의 비행을 추적하고 격추하기 위해 쿠바 공군이 미그 전투기 조종 훈련을 시작한 이후 격추된 것이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라울 카스트로는 당시 쿠바 국방장관으로서 구조의 형제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 그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 당시 대통령과 함께 살해 명령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것이 미국 검찰의 주장이다. 1996년 2월 라울 카스트로는 쿠바 군부 관계자들에게 러시아제 미그 전투기를 이용해 이 단체의 항공기를 발견, 추적, 격추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라울 카스트로를 포함해 미그 조종사 등 총 6명이 기소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소를 통해 쿠바의 사회주의 정부에 미국의 투자 개방을 촉구하고 미국의 적대국가들을 제거하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연료와 기타 물자 봉쇄로 인해 쿠바는 광범위한 정전, 식량 부족, 경제 붕괴를 겪고 있다. 블랑쉐 법무장관은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을 사법부에 넘기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된 사례를 언급했다.

쿠바 정부는 1996년 2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두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격추되었다고 주장했다. 쿠바 관계자는 민간 조종사 중 한 명이 영공 진입 경고를 무시했으며, 미국이 미국 조종사들의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조의 형제들은 1980년 12만 5000명의 쿠바인이 예상치 못하게 미국으로 이주한 시기에 설립되어 쿠바 난민들을 돕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다.

현재 라울 카스트로가 실제로 미국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불명확하다. 쿠바와 미국 간의 외교 관계와 카스트로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신병 인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검찰은 국제 사법 협력 체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미국과 쿠바 간의 오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