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막판 반전, 노동장관 중재로 6시간 만에 타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설 뻔한 파업 초읽기 상황에서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불성립되며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직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막판 중재자로 직접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총파업 돌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는 '막판 반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분기점은 20일 오전이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이 서명을 유보하면서 사후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로 인해 협상은 사실상 파업 수순으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막판 국면에서 김영훈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흐름이 급반전됐다. 장관은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사 양측을 직접 만나 교섭을 주재했고, 6시간 만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장관의 역할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앞서 19일부터 20일 새벽까지 세종청사에 머물며 노사 양측과 대면·전화 접촉을 이어가는 등 물밑 조율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5일과 16일에도 노사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노동계와의 접촉 과정에서는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노조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과 노조 간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사측과의 면담에서는 경영계의 고민과 원칙을 경청하며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결렬 직후 "노동부장관님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많이 접근을 했다"며 장관의 막전막후 역할을 직접 언급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세종에 머물던 김 장관은 노사 재교섭을 성사시킨 후 이를 중재하기 위해 경기고용노동청으로 이동하며 SNS에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는 글을 남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중재자'로 직접 등판해 매듭을 짓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파업 돌입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김 장관은 교섭을 직접 주재하며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장관의 중재로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배분 방식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번 교섭이 자율협상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장관이 공식 조정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노사 양측의 안이 오가며 설득과 조율을 반복한 끝에 접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타결 직후 이번 사태를 '성장통'으로 규정하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화로 해결했다는 데 K-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된다.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표면적 이유는 사측이 조정안 서명을 유보한 데 있지만, 협상장 내부에서는 중노위 조정안이 결과적으로 노조 측 요구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노사는 성과급 재원과 배분 구조를 두고 큰 입장차를 보였는데, 막판에는 사측이 제시한 배분 비율을 노조가 일부 수용하는 대신 영업이익 연동 비율을 높이는 절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노조 요구를 겨냥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적했다. 중노위 조정 불성립 이후 협상 국면은 노조 요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붙었고, 이후 김 장관 주재로 다시 열린 막판 교섭에서는 노사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협상을 계기로 성과급 제도화와 이익 배분 요구 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노위의 '기계적 중립' 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