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파업 직전 임금협상 타결…정부 중재 주효

삼성전자 노사가 예정된 파업 하루 전인 20일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이 결렬 위기를 극복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협상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약 6시간에 걸쳐 노사 간 합의점을 모색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이 오전에 결렬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파국 직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하지만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냈다.

김영훈 장관은 결렬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직접 이동했다.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서 노사 양측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양쪽 모두 대화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혔고, 약 6시간에 걸친 집중 협상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예정대로 파업이 강행되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 비율과 합의 제도화 여부였다. 노조는 적자 사업부까지 포함하는 성과급 배분 방식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로 회사가 원칙을 양보하고 노조도 요구 수준을 조정하면서 타협점을 찾게 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협상 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노사분쟁 해결에 있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노사가 공식 조정이든 자율교섭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조정이 결렬됐을 때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사 양측의 상호 양보가 만든 결과물로, 한국 노사관계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