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18 유공자 직권등록제 추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직권등록제 도입으로 유공자 인정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5월의 소년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온전히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권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 유공자 신청 과정에서 가족 관계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희생자들을 포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2024년 국내 정치 상황과 5·18을 연결하며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5·18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 실천에 영감을 주는 정신적 자산임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는 지난 7일 국회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통해 5·18의 정신을 국가 최고 법규에 담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났다.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기념식 이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양창근 열사, 소년공 출신 박인배 열사,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명숙 열사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기념식 후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들러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헌화하고 유해 수습 현장을 둘러보며 국가적 비극에 대한 추모의 뜻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