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2차 신청 첫날, 기준 초과로 탈락한 시민들 '당혹'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전국의 행정복지센터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하지만 신청 대상자로 예상했던 많은 시민들이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장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주민센터 등 여러 지역의 신청 현장에서는 기준 미충족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퍼센트로 약 3천600만명이다.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일 신청 대상자인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시민 중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상당했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신청 대상자가 아닌 시민들에게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장에서 만난 52세의 최씨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초과로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저번 민생지원금 신청 때는 받아서 이번에도 받을 줄 알았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당이 안 된다니 당혹스럽다"며 "미리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33세의 나씨는 "나는 빚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말도 안 된다"며 "소득이 높다고 좋아해야 할지 지원금을 못 받아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금융소득 초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한 중년 여성은 "내가 상위 30퍼센트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당혹스러워했다.

1차 지급 때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이 맞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도 계속 발생했다. 63세의 김씨는 "문자로 18일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오니 자신은 목요일에 신청하러 오라고 했다"며 "요즘 날도 너무 더운데 이거 신청한다고 또 나와야 한다니 신청 한 번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생각보다 신청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며 혼선을 인정했다.

한편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된 시민들은 주로 식료품 구매와 외식 비용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87세의 이씨는 "식당에서 외식하는 데에 주로 쓰거나 시장에서 과일 구입하는 데 쓸 것 같다"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같은 곳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지원금이 국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물가와 유가 급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차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들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