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사태, 양대노총 '긴급조정권 발동' 강력 반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긴급조정권 논의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고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삼성전자 사태가 단순한 기업 내부 분쟁을 넘어 노동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귀족노조', '황제노조' 같은 프레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분쟁을 단순히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현재의 격차 확대 문제의 핵심 원인이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라며 현재의 갈등은 이윤 배분 기준과 공정성 문제가 되돌아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주주환원 정책, 사내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최근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권 논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자동차, 조선, 철강,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합법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단순히 현 사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노동운동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귀국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가족'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친 점을 사과하며 노조와 임직원들을 향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같은 날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의 적극적인 대화를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다만 성과급 규모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준의 제도화에 대해선 노사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