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분기 증권거래 3700건···공직자 윤리기준 무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분기 동안 3700건이 넘는 증권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블룸버그가 15일(현지시간) 보도한 이 내용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개인의 재정적 이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3개월간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거래량은 전문 헤지펀드 수준의 거래 규모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공개된 거래 내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분기에 엔비디아, 오라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코스트코 등 주요 기업의 증권을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 이상씩 매입했다. 특히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3개 기술기업 증권을 각각 500만~2000만달러(약 75억~300억원) 규모로 처분했다. 이 외에도 브로드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베이, 애보트 래보라토리, 우버 테크놀로지스, AT&T 등 다양한 산업의 대형 기업들과 관련된 증권거래도 포함되었다. 정부윤리청 자료에는 거래 가치가 정확한 금액 대신 범위로만 명시되어 있어, 1분기 누적 거래액은 최소 2억2000만달러(약 3298억원)에서 최대 7억5000만달러(약 1조1243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러한 거래 규모에 대해 자산운용사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매튜 터틀 최고경영자는 "미친 양의 거래"라며 "막대한 알고리즘 거래를 하는 헤지펀드 같다"고 평가했다. 이 평가는 현직 대통령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래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한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규제와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에 속한다는 점이다. 기술, 방위산업, 금융 등 여러 산업에 걸친 광범위한 투자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자신의 재정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해충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blind trust)으로 관리해왔다. 1978년 제정된 미 연방윤리법은 대통령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자산 처분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관례적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그의 자녀들이 관리하는 가족 신탁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여러 차례 단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교류해왔다.

최근 방중 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경영자 등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의 수장을 대동했다. 이는 공적 외교 활동과 개인의 투자 이익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비평가들은 이를 대통령직을 이용해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 의무와 개인의 사업 이익 사이의 경계 모호화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기준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자산은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해 독점적이고 전적인 권한을 가진 제3의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전임 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유지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 트럼프그룹 모두 특정 투자의 선택, 지시, 승인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공개된 거래 기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및 경영진과의 교류가 투자 포트폴리오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의 특권으로 인정될지는 향후 정치적, 법적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