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파업 앞두고 정치권 우려 제기…국가전략산업 보호 논쟁 심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놓고 정치권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는 16일 경기도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을 '국가기간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양 후보가 강조한 핵심 주장은 삼성 반도체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삼성 반도체는 한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반도체 산업에 세금 감면과 전력·용수 우선 공급 등의 특혜를 허락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적 지원을 받는 만큼 국가 전략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전 세계가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중단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탕에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경제적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양 후보는 "정부도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공장 셧다운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양 후보는 노사 양측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협상 재개를 강조했다. 그는 "총파업으로 국가 전략 산업의 발목을 잡는 노조의 투쟁 방식도, 파업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간 경영진의 안일함도 결코 초일류 글로벌 기업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노조는 극단적 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경영진 역시 마지막까지 노조와의 소통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양 후보는 정부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삼성전자 노사 분쟁의 중재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그는,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멈출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노사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대만의 TSMC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가진 것은 결국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인식과 책임감이 기반이 됐다. 대만처럼 국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총력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강제 조정보다는 국가 주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 분쟁은 한국 경제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중추인 만큼 파업 여부와 그 영향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 후보의 발언은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은 시간 동안 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