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으로 100조원 손실 우려,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필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호 노조 위원장은 15일 사측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한 만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벌어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인데, 양측의 거리감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배당 규모인 11조원의 4배를 넘는 수치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익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법원도 2024년 삼성전자 성과급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적으로도 성과급이 노동법의 임금 협상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직·간접적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순한 수치상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공지능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1~2년만 뒤처져도 기술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업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은 경쟁사, 특히 대만의 TSMC에 반사이익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

피해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생산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웜다운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이고 설비를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비상 조치다. 평택캠퍼스의 디램 생산라인에서는 1만5000개의 웨이퍼 보관함을 전용 물류 장비에서 꺼내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신규 웨이퍼 투입도 제한하고 있다. 감산 사유가 수요부진이나 재고조정, 업황 악화가 아닌 '파업 리스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신규 웨이퍼 투입 제한으로 인해 주문 물량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고객사 신뢰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생활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은 노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400만 주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김 장관이 강조한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된다"는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