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 모녀 살해범, 교도소서 극단 선택…'모범수' 신분 아래 관리 사각지대

2014년 광주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남 해남교도소 당국과 목포 MBC 등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자치생활수용동 건물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교정 당국은 자살로 판단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모범수에게 부여되는 상대적 자율성과 관리 공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자치생활수용동은 수용자 중에서도 행실이 양호한 모범수들이 일반 수용동보다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일반 수용동과 달리 개인의 자유도가 높고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신 직원의 상시 순찰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교정 시설의 인력 부족과 효율성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로, 이번 사건이 이러한 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저지른 원래 범행은 극도로 잔혹했다. 지난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평소 호의를 두고 있던 40대 여성 A씨를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뒤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김 씨는 이후 집에 돌아온 A씨의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고, 학원에서 귀가한 A씨의 중학생 딸까지 살인했다. 3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후 김 씨는 렌터카를 타고 전북 고창의 야산 인근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사건 수사는 A씨 딸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학교 측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에서 세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후 김 씨를 체포했다. 2심 재판부는 "잔혹하고 심각한 범죄이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 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초범이면서도 극도로 잔혹한 범행의 성격과 우발성이라는 법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의도를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교정 시설 내 자살 방지와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모범수에게 부여되는 상대적 자유도는 수용자의 갱생 의지를 고취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범죄로 인해 깊은 죄책감이나 절망감을 가진 수용자들에게는 극단적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정 당국은 모범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심각한 범죄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와 예방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교정 시설 전반의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