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방문, 시진핑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관계 개선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중국에 전략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나 기술 보호 등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동남아시아 담당관이었던 헨리에타 레빈은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회담이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레빈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눈에 띄는 우호 관계 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에게 외형적 효과를 실질적 양보로 바꾸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문제가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레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지위나 기술 보호 같은 수십 년에 걸쳐 미중 경쟁을 정의할 핵심 전략 문제에서 양보하는 대신, 콩 구매나 비행기 구매 같은 주변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근본적인 국익과 중장기 전략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는 평가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를 글로벌 영향력 경쟁 노력과 분리시킴으로써 중국이 미중 관계 개선의 겉모습을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중국과의 회담에서 동맹국 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예를 들어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추가 강압을 억지했을 뿐만 아니라, 회담 이후 일본에 미국이 이 문제를 중국에 제기했다고 알려 동맹국을 안심시켰다. 동시에 미중 외교의 내용과 진행 속도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중국과 무책임하게 합의하지 않을 것임을 파트너 국가들에게 보여줬다. 이러한 신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미중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거래할 것을 우려하는 동맹국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고려를 버리고 각 관계를 별개의 문제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문은 1998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방문 없이 오로지 중국 국가지도자와만 만나는 첫 번째 방문이 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그들의 우려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외형을 자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미국에 대한 신뢰 침식을 위한 주요 도구로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웬디 커틀러와 대니 러셀 연구원들은 5월 13일 정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서 중국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눈에 띄게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양측의 공식 성명보다는 각각의 해석과 설명에서 진정한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