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결집으로 과반득표 조정식, 국정과제 입법 100% 처리 공약

제22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자 친이재명 진영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속에서도 강력한 입법 추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태년·박지원 의원(이상 5선)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후보 지위를 확보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경선을 거친 후보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당선되며,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면서 당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나, 친명계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조 의원이 무난히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만큼, 조 의원의 국회의장 취임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 가속화를 의미한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국회 운영 계획으로 "6월 내 후반기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100%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는 과거 국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원 구성에 48일,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54일이 걸렸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공백 최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30일 후반기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이뤄질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입법 공백 방지를 위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비판하며 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석 확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의장 권한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사례가 있어, 조 의원도 유사한 방식의 의장 권한 행사가 예상된다.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된 개헌 논의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즉시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헌 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이 있으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정신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당정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 합의 도출도 의장의 중요한 역할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이 24건의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는 등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적이 없는 의장의 중재 역량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 등 쟁점법안도 다수 발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의 국회의장 취임이 여야 간 대치 속에서도 입법 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