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성과급 산정 방식 놓고 극한 대립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 중재까지 받았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파업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노사 양측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 1위 달성시에만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사후조정 협의도 결렬되고 말았다. 이는 노사 간 신뢰 부족과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의 경영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삼성이 기록적인 초과 이익을 달성할 것에 대해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컸겠지만, 협력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송배전 투자와 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단순히 경영진의 역량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향방이 주목되는 이유는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앞으로 노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정부의 중재가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