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사후조정 결렬…반도체 파업 위기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분배를 놓고 벌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13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11일 첫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도 성과급 재원 기준과 명문화 여부 등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는 '반도체 파업'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대만이 "경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4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 투자 붐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로 벌어들인 이 막대한 흑자는 중동 산유국들의 고유가 흑자 수준에 맞먹는 규모다. 이처럼 역대급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터져나온 것이다.

노조가 제시한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방식의 성과급 요구는 단순한 노사 간 임금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물론 해외 현지 직원들까지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들썩이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 방식은 다른 산업의 노조들로도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이는 기업의 수익 배분 원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노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반도체 산업의 슈퍼흑자 논란은 경제 전체의 양극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3.7%로 떨어지는 등, 반도체 업계 밖에서는 심각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억대대의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대기업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 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우려하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 가격 변동성 확대,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파업은 더 이상 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현안이 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개별 회사의 성과급 배분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반도체 슈퍼흑자의 배분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만 임직원에게 임금을 주고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를 나누기 전에 파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미래 투자를 우선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노사정은 지혜로운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