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발언으로 증시 250조 증발, 여당 정책실장 경질 촉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국내 증시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야당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발언으로 코스피가 장중 5% 폭락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조원을 포함해 전체 시장에서 약 250조원이 증발했다며 김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외국인 투자금도 6조원 이상 이탈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장 혼란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은 청와대가 코스피 8000 돌파라는 긍정적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를 통해 "청와대가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며 "김 실장의 폭탄 발언으로 증시가 장중 5% 폭락하며 수백만 개미 투자자의 계좌가 녹아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전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7999까지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끝내 8000을 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의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이 수백조원이 걸린 국가 주력 산업의 이익 환수를 언급했는데, 이를 개인적 잡담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비겁한 꼬리 자르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가히 국가적 경제 테러 수준"이라고 맹비난하며 정책실장의 무게감 있는 위치에서 나온 발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발언이 현 정권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고신용자 금리 인상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을 '삥뜯어' 무상으로 돈을 뿌리려는 이재명 정권의 뼛속 깊은 반기업·반시장적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교묘하게 시장의 간을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AI 슈퍼 사이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과"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업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즉각 정책실장은 경질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사회주의적 발상의 국민배당제를 언급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대한민국에 사기업이 있을 수 없고 다 국유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으로 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말장난으로 기업 시가총액을 증발시키고 개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경질하지 않는다면, 기업 삥뜯기인 '국민배당금'이 곧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청와대의 결단을 압박했다. 국제 외신에서도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증시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이번 사태의 파급력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