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금 파장, 증시 흔들고 정치권 갈등 확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의 맹렬한 비판과 증시 하락이 계속되면서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제안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경제 현안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증가한 기업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국민배당금'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외신을 통해 분석 기사로 보도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했다. 기업 수익성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가능성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추가 입장을 내어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시장의 신뢰는 이미 흔들렸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 내 반도체 관련 기술주 약세에 더해 이 뉴스의 영향으로 7400대로 2% 이상 하락하며 장을 시작했고, 증시 심리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었지만 보수진영의 비판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며,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직격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을 보면,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이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공개 발언을 두고 이제 와 개인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전매특허인 '간 보기식 정치 선동의 전형'"이라 규정하며, "슬쩍 애드벌룬을 띄워 국민의 환심을 사려다, 저항이 거세고 시장이 박살 나자 참모 한 명을 방패 삼아 숨어버리는 비겁한 퇴각"이라고 비난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맹렬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용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이라는 표현과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연결하며 "돈 푸는 것이 포퓰리즘이며, 선심성 하사금 정치를 멈추라는 말은 책임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돈풀기를 책임이라 부르는 이 적반하장은 양심의 문제이거나 의식화된 언어 창조"라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탐나느냐"며 "다수 의석에 그렇게 자신 있다면,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라"는 직설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 명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배당금 관련 질문에 "당과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하며 당의 입장과 분리했다. 그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려던 정책에 대해 당이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조율 부족과 시장 영향 평가 미흡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