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AI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논란에 당 차원 입장 표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인공지능 초과 세수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선을 그으며 청와대의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의 우려 성토와 경제계의 부정적 반응이 거세지자 당과 정부가 사안을 진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과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AI는 운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며 김 실장이 해당 제안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고 덧붙여 공식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정 대표는 AI 초과 세수 문제 자체의 중요성은 인정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성급한 정책 추진보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발하는 산업계를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며 성급한 추진을 경계했다. 특히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며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앞서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간 직후 반도체 업계의 위축 우려와 경제계의 부정적 반응이 급증하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공식 정책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번 여당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논란을 진화시키려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