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금 논란,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강력 반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정부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책이 한국 자본시장의 신인도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AI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다.

이 부위원장은 초과 이익을 징수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여러 부작용을 거론했다. 먼저 기업 이익을 전체 주주에게 배분하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국민배당금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 기업 이익이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국민배당은 주주가 아닌 국민이라는 제3자가 기업 이익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기업 이익의 향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의 신뢰 훼손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만약 기업이 AI로 번 돈을 주주가 아닌 국민배당으로 내놓아야 한다면 해외 투자자나 소액 주주들에게 한국 기업은 정치적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결국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고 성장 동력을 약화할 위험이 크다"며 "정책적 불일치가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신인도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배당금이 자본주의의 근간 자체를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국민 기업은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은행과 통신이 공공재라는 주장이나 기업의 큰 이익이 초과이익이고 사회적 공유 대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부정"이라고 했다. 대신 "AI 수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면 국민배당이라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법인세 체계의 정비나 R&D 세액공제 환수 등 기존의 재정정책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남의 돈을 빼앗아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상법 개정안과는 정책적 정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포퓰리즘적 접근이 기업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정부 내에서도 AI 관련 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