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배당금은 공산주의" 청와대 정책실장 제안 강하게 비판

기업인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실장이 전날 인공지능 시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안 의원은 배당수익의 본질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며 국제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미 국민들의 광범위한 투자로 형성된 국민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평범한 가계의 투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재 시스템의 공정성을 옹호했다.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며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투자자들이 이미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있으며, 정부가 추가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국민배당금제가 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인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국민배당금제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었다. 그는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