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금 발언 하루만에 코스피 5% 폭락, 정책 신뢰도 흔들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 산업 초과이익 환수 발언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12일 장 초반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언론에 보도되자 순식간에 5.12% 폭락하며 7400선까지 주저앉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급락의 직접적 원인을 김 실장의 정책 제안에서 찾으며 주가 하락을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계 리더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AI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막대한 부와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으며, 이 발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책 혼란으로 받아들여졌다.

국제 금융 매체들은 이 발언이 시장 심리를 크게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으며, 이를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규제나 세금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고, 이는 장 초반의 강세를 단시간에 역전시켰다.

시장의 급락에 직면한 김 실장은 즉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해명 이후 시장은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며, 투자 전문가들은 "하락 속도를 볼 때 촉발제는 김 정책실장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고, 김 실장이 한발 물러나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정책 신뢰도와 시장 심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다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프랭클린 템플턴 인스티튜트의 크리스티 탄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화와 AI가 포함된 미래에 공동 소유권 신호를 주고 싶어 한다"면서도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은 정부 대신 자신들이 비용을 떠안을까 봐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후 2시 40분 기준 외국인 투자자들은 6조 6741억 원을 순매도 중이었고, 기관도 4391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7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책 발표 방식과 투자자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