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첫 대법원 확정판결… 노상원 징역 2년 유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계엄 관련 사건 중 최초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노 전 사령관은 이제 확정된 형벌을 받게 된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진급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전 대령과 육군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동조하며 구체적 임무를 정한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노 전 사령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계엄 사태 관련 인물들의 법적 책임이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상황이다.

한편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이 더 무거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이 전 장관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당시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사태 관련 재판들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도 후속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기일을 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즉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예정되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 권력의 핵심 기구들이 관여한 초유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 민주주의 수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확정판결에 이어 계속되는 후속 재판들은 계엄 사태의 전모를 드러내고 각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 권력층의 책임 규명이 진행되면서 법치주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계엄 관련 재판들의 결과는 향후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