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해외 추적 검거, 강제귀국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경찰의 대규모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적발 사건을 공개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외 도피 용의자에 대한 국제 수사 협력 강화를 시사한다.

경찰이 적발한 사건의 규모는 상당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이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접근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외에 숨어있던 용의자들로, 국제 수사 협력을 통해 강제 귀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운영자급 가담자 15명 중 8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와 범죄수익의 행방을 계속 추적 중인 상태다. 이는 국내 성착취물 범죄 수사가 단순히 국경 내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착취물 사이트 적발과 함께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경찰은 유튜브, X(구 트위터), 네이버카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 38개를 수사하여 피의자 20명을 특정했고, 이 중 11명을 검거했다. 허위 정보 유포 건수는 821건에 달했으며, 경찰은 이 중 397건의 삭제와 차단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러한 수사 실적 공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의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 그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국정 관련 거짓 정보는 국가 신뢰도와 사회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온라인 사용자가 '대통령 다운 일을 하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후속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는 "경찰이 잘 한 일을 국민께 알려 드리고, 고생한 경찰의 성과를 칭찬 격려하며, 모르는 국민들이 혹여라도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마시라고 계도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수사 기관의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계도와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접근은 경찰청, 검찰 등 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