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원 규모 마약 유통한 '청담사장' 신상 공개

필리핀의 마약 유통 총책으로 알려진 박왕열에게 대규모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마약사범 최병민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른 조치로,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최병민은 태국에서 검거된 후 지난 1일 국내로 강제송환되었으며,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병민의 마약 유통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46킬로그램, 케타민 48킬로그램, 엑스터시(MDMA) 7만 6000정 등 시가 380억원대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했다. 경찰은 이 규모를 2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마약 유통 사건 중에서도 최상위 규모에 해당한다. 유통된 마약류 중 일부는 박왕열에게 공급된 케타민 2킬로그램과 엑스터시 3000정으로 확인되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 청담동의 지명을 딴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마약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했으며, 이는 현대적 범죄 수법의 특징을 보여준다.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슈퍼카를 운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의 규모와 수익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최병민의 검거는 국제 수사 협력의 결과이다.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병민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태국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지난달 10일 태국 현지에서 최병민을 검거할 수 있었고, 국제 인도절차를 거쳐 지난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마약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유통 조직 적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최병민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일시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해석되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