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파업 D-10 마지막 협상…11일 사후조정 개시

삼성전자 노사가 21일로 예정된 파업을 앞두고 11일부터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의 중재로 약 45일 만에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면서 분쟁 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성과급 상한 폐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어 합의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약 45일간 협상이 진행되지 않다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조 위원장과 면담한 뒤 사측과의 노사정 미팅을 거쳐 사후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 파급력을 감안해 중재에 나선 결과다.

사후조정은 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된 후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가 다시 개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사후조정에서는 조정위원들이 성과급 등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의 중재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조정위원들도 적극적인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조정안이 도출되고 노사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상한의 영구적 폐지'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 법원 차원의 분쟁도 진행 중이다. 13일에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노조 측 2차 심문 기일이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안전보호 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을 사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파업 개시 전에 가처분 결과를 낸다는 방침으로, 법원의 판단도 파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은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예정되는 사건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추인 삼성전자의 파업이 실행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노사 양측도 최종 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11일 사후조정과 13일 법원 심문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