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표, 미국 보수매체에 이재명 정부 비판 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의 친트럼프 성향 보수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미국 워싱턴디씨를 기반으로 하는 '데일리 콜러'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를 "친중·친북·사회주의·법치주의 파괴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국내 보수진영에 불신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기고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의사 표명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현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하고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는 등 유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세계 편에 분명하고 조건 없이 설 것인지, 아예 서지 않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을 향한 무조건적 지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안보 문제도 장 대표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보안 관리 능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5년간 삼성, SK 등 글로벌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국적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사례를 들어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안 위협 사례들은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실패를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사법개혁 법안도 장 대표의 비판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는 한미 동맹과 법치주의를 연결지으며 "동맹은 신뢰를 쌓는 것이고, 그 신뢰는 법치로 연동된 민주적 국정운영을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가 지난 3월 통과시킨 사법개혁 법안으로 인해 "한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판사 수를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집권한 사회주의 성향 민주당"이라고 표현한 그는 사법개혁 법안을 통해 "원할 때마다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사법개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대표는 기고문에서 자신의 미국 방문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동맹은 조약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뢰와 함께 구축됐으며, 신뢰는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으로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지 듣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자신의 미국 방문을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의 이번 기고는 미국 보수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내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