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맹국 갈등, 이란 전쟁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를 발표하고 유럽 내 추가 감축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전통적 동맹국 간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란과의 10주간 전쟁이 소강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결정과 발언들이 향후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전쟁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국제질서 재편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은 전략적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드러낸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근거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정은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으며, 특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손실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 자문관이자 현재 싱크탱크를 운영 중인 브렛 브루엔은 "트럼프의 이란 정책의 무분별함이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의 신뢰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동맹국과의 갈등은 군사 문제를 넘어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그린란드 인수 시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삭감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동맹국들을 자극해왔다. 특히 독일의 프리드리히 머츠 총리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독일에 배치 예정이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배치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주둔한 미군도 감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란 전쟁을 둘러싼 정책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백악관은 동맹국들의 충분한 지원 부족을 문제 삼으면서 NATO 제5조(집단방위 조항)의 효력 유지 여부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애나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NATO와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명확히 했으며, 이란 전쟁 작전을 위해 유럽 내 군사기지 사용을 요청했을 때 일부 요청이 거부되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해외 관계를 강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소위 '동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당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키어 스탈머 총리를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조롱하며 영국산 수입품에 대한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작전 지원 부족으로 판단되는 NATO 동맹국들에 대한 징벌 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의 NATO 회원 자격 정지와 영국의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영유권 인정 재검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NATO 동맹 체제 자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의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규칙한 행동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NATO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미국의 경쟁국들은 이러한 전략적 공백을 활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란 전쟁이 미국의 국제관계에 영구적인 전환점을 가져올지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가 미국 동맹 체제의 장기적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