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한덕수 감형 비판…계엄 성공 시나리오에 눈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1심의 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정 대표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며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이 사법부에 의해 공식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 대표는 나아가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다 못 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연평도 수용소를 현장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더욱 감정적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검사팀은 앞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계엄 세력이 정치 지도자들을 대규모로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어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감정을 드러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 가다가 연평도 바다에서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며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발언 도중 정 대표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자신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을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건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덕수 전 총리의 감형 판결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청래 대표의 감정적 발언은 비상계엄 사건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계엄의 성격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내란 혐의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의 촉구에 어떻게 응할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