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종료 협상, 포괄적 합의 대신 단계별 임시 협약 추진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 차단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했던 기존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다. 양국은 현재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양해각서(MOU) 체결을 우선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핵 프로그램 등 더 복잡한 쟁점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즉각적인 위기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측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임시 협약도 상당한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협상 프레임워크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전쟁의 공식적 종료,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해결, 세 번째는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30일간의 협상 기간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계획에서도 간극이 존재한다.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다루어야 한다. 2015년 체결되었다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핵 협정은 대규모 기술 전문가 팀 간 수년간의 협상 끝에 이루어진 만큼, 향후 협상이 얼마나 복잡할지 예상할 수 있다.

전쟁 종료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신뢰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으며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란 관리들은 지난해 미국-이스라엘 공중 캠페인이 종료된 휴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공격을 감행한 사례를 들며, 양측 모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 중에 예고 없이 분쟁을 재개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란은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휴전 중 이스라엘의 공격을 언급하며 휴전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외부 보장 형태의 신뢰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 해역의 봉쇄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핵심 영향력 지점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자신의 주요 지렛대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자신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란의 경제는 파국을 맞이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 불가능으로 인한 저장 공간 부족과 생산 감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 중기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식적 통제권 인정을 원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 문제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이란이 핵폭탄 개발을 원한다고 믿고 있다. 이란은 자신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양국의 초점은 핵연료로도 사용되지만 핵탄두 재료로도 전환 가능한 우라늄 농축에 맞춰져 있다. 미국은 이란이 20년간 농축권을 포기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란은 자신의 농축권 인정을 원한다. 결국 수년간의 농축 유예와 고농축 우라늄 수출을 포함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탄도미사일 제한과 제재 해제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전쟁 이전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제한하여 이스라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현 전쟁이 이란의 미사일 비축분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더 큰 평화협정에서 사정거리 제한을 계속 요구할지는 불명확하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논의를 거부해왔으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와 동결 자산 문제에서 이란의 경제는 수년간의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1월의 전국적 불안을 초래했다. 테헤란은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방출이 절실하며,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이란이 합의 조건으로 이 요구를 유지할지도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