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전 세계적 망신' 지적한 이재명, 정신보건 시스템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표현하며 자살 예방 대책의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자살 현황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와 정신보건 분야 행정의 실질적 작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보건 분야의 현실적 문제점을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그는 '제가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다'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조치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후에 무죄가 확정된 과거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그걸 하면 반발, 저항해 사회문제가 된다'고 설명하며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 다 도망가고, 무슨 직권 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며 현장의 실행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신질환자 관리에 필요한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 우려로 인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자살 예방 인력과 예산 확충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자살 예방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 미치는 103명 수준이라는 보고에 대해 '최소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200명이 적정하다는 설명에는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받아보라'고 했으나, 곧 '이러다 제삼자 뇌물죄로 걸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떨까'라며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자살 예방 상담 체계의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가 애를 많이 쓴 덕에 단기적 성과는 크게 나오는 것 같다'며 '월간 자살자가 백명대 단위로 줄어든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내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더라. 대응책을 아주 잘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으로 큰 성과'라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살 사망자 수(잠정)는 916명으로, 전년 동월 1114명 대비 17.8%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관계 부처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