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헌안 표결 앞두고 국민의힘에 '당론 철회'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개헌안 반대를 불법 계엄 옹호와 동일시하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안의 내용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을 비판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균형 발전,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 등 도대체 어느 내용이 선거용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독재 우려'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독재를 꿈꾼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니냐"며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라며 개헌 반대와 계엄 옹호를 연결 짓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9년만에 찾아온 개헌 골든타임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계엄과 내란에 동조했던 과오를 개헌안에 찬성해 속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선거 출마자인 박지원 의원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개헌안 표결 참여 찬성이 국힘 내란반성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엄내란 옹호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기 싫으면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당당하게 자유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자랑스러운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과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7일 표결이 무산될 경우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체제 개편이라는 헌법적 쟁점까지 얽혀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