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의원 회유 의혹 고발 줄줄이 각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와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강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잇따라 각하 처분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이 수사 단계에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판단된 것으로, 양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던 정치적 쟁점들이 사법 판단을 통해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미애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 및 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이 당시 '추나 대전'으로 불리던 회의 파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이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의원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며 회의가 심각하게 파행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발생한 절차 문제에 대해 경찰은 위원장의 의사 진행 권한 범위 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이 내란·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고발은 이들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 유튜브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과정에서 답변을 회유·강요했다는 혐의였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라며 민주당의 진술 오염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발언하도록 요구했다"며 협박과 회유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란특검으로 이첩됐고 특검에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의 각하 결정은 특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던 쟁점들이 사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 진영의 이 같은 고발 사건들이 줄줄이 각하되면서 작년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지속되어온 정치적 갈등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이번 경찰과 특검의 각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