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동훈 출국금지 조치…'쌍방울 수사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특검팀 권창영 팀장은 5일 한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개월간 출국을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발한 이후 이루어진 조치다.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공개했으며,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로 확인됐다. 특검팀이 한 전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그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작심 비판했다. 다만 그는 "선거개입은 안 된다"는 단서를 붙여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된 우려를 의식한 모습을 보였다.

사세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표적 조작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전형적인 정적 제거 목적의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국정원 문서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가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의 핵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번 특검팀의 출국금지 조치는 정부와 야당 간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특검팀의 수사 방향과 결과가 국정 운영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