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항소심 판결 불복하고 상고 제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민중기 팀은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는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이후의 조치다. 김씨 측도 지난달 30일 먼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양측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 2094만원을 선고했으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의 형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무죄 판단했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김씨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김씨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형량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팀은 당초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만큼 상고심에서 형량 상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씨와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30일 상고했으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의 판결에도 4일 상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이 이들 판결에도 불복한 것은 김씨 사건 전체에 대한 책임 추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사실 판단이 합리적인지,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검팀과 김씨 측이 모두 상고한 만큼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성립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범위, 그리고 적절한 형량 수준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아온 사건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