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특검법은 사법 내란' 저지 결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저지 의지를 표명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연석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사법 내란"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번 회의를 주도하며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상식이 뒤집힌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명백한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오만하고 무도하다"며 "국민을 가벼이 여기는 초법적 사고방식"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법치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느냐"며 "수십 년 전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통탄스럽다"고 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스스로 이런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정당을 넘어 비상한 각오로 모였다"며 "권력자가 스스로 죄를 지우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앞에 만인 평등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 총결집하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도 "시민들은 누구나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고 승복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어 이제는 재판 삭제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치 삭제 시도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후보들은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며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입을 닫는 것은 역사적 직무유기"라고 했다.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민주당의 특검법 즉각 중단·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부 선언, 정원오·박찬대·추미애 후보의 입장 발표, 범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 전개, 시국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 활동 실시, 정당·진영을 넘어선 연대 등 6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법치주의 수호를 핵심 의제로 삼으며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