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상화'…피해구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있었다는 야당의 지속적인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특검법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위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추악한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며,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증인 회유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정 대표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광범위한 피해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당했다'고 밝히며, 조작 수사의 피해가 단순히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헌법적 원칙을 근거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조작 수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특정 지위의 인물이라도 불법 수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동등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는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조작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인물에 대해 진실 규명과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 대표의 발언은 특검법 추진이 단순한 정치적 복수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