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갇힌 선박 구출 프로젝트 시작…이란과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달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봉쇄에 이어 또 다른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이란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란에 경고했다.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각국, 보험사, 해운 기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조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미국 군함이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갇혀 있는 무고한 선원들의 구출이라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했으나, 이란이 저항할 경우 군사력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의 다층적 이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함으로써 이란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해협에 갇힌 유조선의 원유가 국제시장에 풀린다면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 있다. 더 나아가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의 완전 개방을 다음 단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되면 이란이 보유한 거의 유일한 지렛대가 무력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미국-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 있다. 지난달 26일께 2차 협상이 무산된 이후 양측은 불안한 휴전을 유지하며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이란이 요구하는 '선 종전-후 비핵화 협상'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협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렛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에 나서며 협상의 판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젝트를 인도주의적 조치로 강조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한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추가 파병 요청 가능성도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패했고, 최근 유럽연합에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고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구상하는 등 사실상의 보복에 나섰다. 현재로선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란이 저항할 경우 해협의 선박들을 빼내는 데 군사력 투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병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란의 반응에 집중되고 있다. 이란이 대미 지렛대 약화를 감수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갇힌 선박들의 항로를 열 것인지, 아니면 저항에 나설 것인지가 향후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개월을 넘긴 이란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돌아갈지, 교전 재개로 빠져들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