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위 부위원장, 삼성전자 노사 비판…'협력업체·비정규직 외면' 지적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성과급을 놓고 대립하는 삼성전자 노사를 동시에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의 성장에 함께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을 외면한 채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만 성과를 나눠 먹으려는 태도를 '끼리끼리 먹자판'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 부위원장은 글에서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서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며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 창출에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을 함께 나눠온 이들에게 왜 성공의 잔치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성공이 단순히 경영진과 정규직 노동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은 한국 대기업 구조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익 배분의 불균형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노동자 연대 정신'을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전태일 열사의 사례를 들어 "버스비를 털어 배고픈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줬던 전태일의 정신을 되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전태일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들,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나만 챙기겠다고 한다면 전태일의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더 취약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권익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와 사내 비정규직들에게 먼저 공동성장의 길을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보수 정부들에게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이야기했지만 한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의 성장이 결국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같은 취약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다. 박 부위원장은 "단순 노사관계 갈등을 벗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글 말미에 국민 정서를 언급하며 양쪽 모두에 경고했다. 그는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을 보며 불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노사 모두가 그 불편한 시선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노사 갈등이 단순한 임금 분배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