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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규제 정책 비판하며 청년 주거지원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세금과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해결할 수 없으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세금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조합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후보가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 공약은 현실적인 주택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해 4만 2천명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를 위해 '미리내집'이라는 장기전세주택을 매년 4천 호씩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신입생을 위해서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공급하면서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 후보의 공약에는 저소득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도 담겨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시세의 10~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 공급과 대학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청년 동행 임대인' 1만 2천500명 선정 및 중개수수료·수리비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직접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만, 그 무모한 실험의 대가는 '월세 지옥'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박원순 복식조'가 공급의 씨를 말리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재명-정원오 조합'은 그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오 후보는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26회 여성 마라톤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정원오 후보와 조우했다. 또한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원에 대해 "도와주시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당 동향이 동의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 중앙과의 거리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오 후보가 독자적인 선거 운동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오 후보는 노선 문제 등을 이유로 장 대표의 2선 후퇴나 사퇴를 요구해왔으며, 중앙당과 거리를 둔 채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