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별 차등 지급으로 개편…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행 제도는 도입 이후 12년째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개선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개편의 배경이다.

기초연금은 2012년 도입 이후 수급자와 재정 부담이 급증해 왔다. 당시 435만3000명이던 수급자 규모는 올해 778만8000명으로 80%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 소요 예산도 5조2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났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일괄 지급하는 구조인데, 노인 인구의 급증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개편안은 두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 기초연금을 향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에게는 더 적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은 유지하되 향후 증액분에만 차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 간의 연금액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둘째는 기초연금 수급 상한선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로 변경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하위 70% 기준이 이미 중위소득 수준에 근접한 만큼,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고소득 노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05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41조원으로 예상되며,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46조원 대비 약 5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감액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데, 이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2027년에는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낮출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부부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부부감액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의 현실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데도 감액이 적용되면서 저소득층 부부의 생계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균형잡힌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은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구체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의 이번 개편이 실현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