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즉각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13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만큼, 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사건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7개 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사업,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들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상태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이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는 국정조사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추진위는 "조작 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연결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박성준 추진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자체가 목적이지, 공소 취소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관한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와 기소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과 검찰 독립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