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수익자 부담' 원칙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식 요구하면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직접 지목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해 군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행 자유를 확보하고 원유 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을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단순한 안보 협력 차원을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첫 번째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시도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이어 "지도부가 제거된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보호로 이득을 보는 국가들이 방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재정적 기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추가 성명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세계 각국은 해협을 관리해야 하며, 미국은 이를 위해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발언은 국제적 공동 책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모든 일이 신속하고 원활하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본래부터 팀워크가 필요했던 일이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문제가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함 파견이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선박 호위를 위한 '합동 작전'과 이란 공격을 위한 '참전'을 구분하며, 경제·안보 차원의 해상 통행 보장이 주목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한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의 약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국도 중동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운송받고 있다. 따라서 해협의 안정성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그리고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함 파견이 실현될 경우, 이란이 이를 자신에 대한 해상 봉쇄로 인식하고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함께 국제 외교 채널을 통한 긴장 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