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년 만에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선거제도 개정

북한이 15일 국회의원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번영의 긍지 높은 새 전기를 펼쳐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선거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이번 선거는 북한 정치 체제 내에서 공식적인 민의 표현 절차로 위치지으며, 당국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강조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통상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선거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이러한 일정 변경은 북한 당대회의 주기와 맞추기 위한 의도적 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정치 체제에서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선거의 시기를 동기화하는 것은 정치적 통일성을 강조하고 권력 구조의 안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선거는 만 17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북한 당국은 202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며 선거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도입했다. 개정된 선거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복수의 인물을 대상으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선택 과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대 의사 표시 방식도 기존의 후보 이름에 가로줄을 긋는 방식에서 찬성·반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 절차의 형식적 개선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민주성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가림막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선거가 실제 비밀투표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비밀투표는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민주적 선거의 기본 요소로, 투표 결과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북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이번 선거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종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만 등록되는 기존 구조가 유지된다. 이는 북한의 선거 체제가 근본적으로 단독 후보 중심으로 운영됨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이 100% 투표 참여와 찬성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어, 이번에 등록된 선거구별 단독 후보들은 투표를 거쳐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북한 정치 체제의 통제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번 선거는 북한이 선거 절차의 형식을 일부 개선하면서도 기본적인 정치 체제의 틀은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선거법 개정과 투표 방식 변경은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일부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단독 후보 제도와 100% 투표 참여 독려는 여전히 북한식 정치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향후 북한의 정치 개혁 방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변화가 선거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