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틀 만에 휘발유·경유 200원 하락

정부가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빠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불안감 속에서 한때 2000원을 넘어섰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제도 시행 이틀 만에 1800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주유소들의 자발적 참여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데이터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4.27원으로 전날 대비 19.80원 하락했다. 경유는 리터당 1846.20원으로 전날보다 26.47원 내려가며 하락 폭이 더 컸다.

가격 인하 추세는 하루 사이에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에는 휘발유 1851.9원, 경유 1856.1원이었으나 저녁 7시까지 추가로 내려가면서 정부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드러났다. 13일과 14일 양일간 가격 인하에 참여한 주유소의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중 전날 종가보다 휘발유 가격을 내린 곳은 4633곳으로 전체의 43.5%였으나, 다음날에는 더 많은 업소가 이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의 강한 규제 의지와 국민 감시 체계 구축이 주유소 업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부 업체의 폭리와 부당이득 행위를 경고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촉구했다. 정부가 24시간 운영하는 오일콜센터를 통해 신고 채널을 개방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향후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부당 가격 조정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처벌하고, 알뜰주유소 가격도 철저히 관리해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 정세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동 지역의 석유 시설이 추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란의 석유 저장시설이나 수출 터미널이 공격받을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가격 안정화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름값의 향후 흐름을 신중하게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다음 주 국내 기름값은 1800원을 지지대로 삼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수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