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파동, 유튜버 앞에서만 작아지는 여당의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김어준 씨를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에서 선택적 대응을 하면서 정당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의문받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주장한 전직 기자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문제는 발언의 실제 주인공인 김어준 씨 자신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의 입장을 전파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장인수 전직 기자가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기한 주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 내용은 '공소취소 해줘라'였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곧 공소취소 거래설로 불리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고위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시 전면 부인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확산되었다. 민주당은 장 씨의 주장을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규정짓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판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와 언론사를 동시에 고소·고발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선택적 대응은 더욱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최근 추진 중인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당은 얼마 전 유튜버를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거짓 정보 확산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작 공소취소 거래설의 실제 전파자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이 만든 법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김 씨는 13일 방송에서 "사전에 몰랐다"며 발을 빼면서 "고소·고발 들어오면 저희는 좋다.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발언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안하무인한 행태에도 민주당이 침묵하는 것은 정당의 권위와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여권이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에 있다.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으며,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최고위 인사들까지 방문했다. 여당 대표는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행보들이 누적되면서 김 씨는 '민주당 상왕' 또는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여권은 그의 영향력에 올라타 정치적 이득을 취하다가 이번에는 부메랑을 맞게 된 것이다. 스스로 특정 유튜버의 위상을 높여놓고, 그 영향력에 휘둘리면서도 필요할 때만 강경 대응을 하는 모순된 행태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거리가 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치 전반에 드리워진 '팬덤 정치'의 그림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유튜버의 주장을 검증 없이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당이 개인 유튜버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당의 의제와 정책이 특정 유튜브 채널에 종속되고, 정치적 판단이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영향을 받는 구조는 국민 주권의 본질을 위협한다.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무엇보다 이러한 팬덤 정치 구조를 단절하고, 정당이 자신의 원칙과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권의 선택적 대응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노골화시키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