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확정…지방 의료 재건의 시작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내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3548명으로 증가하며, 이는 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의 첫 단계다. 교육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각 대학에 통지했으며, 대학별 의견 접수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소재 지역과 인접 지역의 중·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정부가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졸업 후 출신 고교 소재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인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정책이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의대 정원이 학교별로 2명에서 39명씩 증가한다. 이 중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로, 각각 39명이 증가해 총정원이 49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난다. 2028~2031학년도에는 강원대와 충북대의 의대 정원이 98명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들 국립대를 포함해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대학들은 실습 병상과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 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기존 학생들과 차별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이 장기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남아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의료계의 협력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의대 증원은 단순한 의료 인력 확대가 아니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체계 개혁의 출발점이다.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의료의 특성상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그동안의 '무조건 반대' 입장을 내려놓고 의료 개혁에 함께한다면, 지방의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이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