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원자력 등 안보합의 조속 이행 재확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와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23일 첫 회담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고위급 회동으로, 양국 간의 개인적 유대와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총리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의 합의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양국이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외교적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방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평가하고, 미국 기업의 희토류 반출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되,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직면하는 각종 장벽 제거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김 총리는 쿠팡 및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했던 사안들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 법과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미측 관심사를 지속해서 소통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 관계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가 양국이 얼마나 빠르게 현안을 처리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 협력 강화,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 추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