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명성 강화는 '개혁'인데...정부 노동정책 놓고 당내 엇갈린 평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당 대표가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사과한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의료 개혁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지만, 노동 개혁에 대한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보수 진영 내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진행 중인 내부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경원 의원이 강조한 것은 윤 정부가 추진한 노동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들이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을 통한 노조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노사 법치 기조 강화, 채용 강요와 특별 채용 등 불공정 채용 관행 시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나 의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잘한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특히 노조 미가입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87%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는 277만7000명으로 전체 조직 대상 근로자 2137만5000명의 약 13%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120만2000명, 민주노총 107만9000명으로 양대 노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860만명의 근로자는 노조 보호 없이 일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35.1%인 반면,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은 5.4%,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나경원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10일부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현장이 더 경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노동관계법의 개악으로 기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노동 정책마저 '기득권 노조 눈치 보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노동 개혁의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당 내 정책 방향성의 명확성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당 운영 방식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흔들릴수록 당이 지향하는 정책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절윤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당의 1일1사과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또한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훈수 두기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 대표의 최근 발언들이 보수 진영의 정책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조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노조 미가입 근로자가 전체의 87%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수 기득권 노조 중심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세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이라는 과제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지가 주목되고 있다.